지난해부터 복지담론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다. 그 중 한나라당의 대선공약(대통령은 공약한 적이 없다고 한다.) 때문에 반값등록금이 오랫동안 투쟁의 주제가 되었다. 지금은 무상급식 이슈 때문에 좀 잠잠해진 상황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추정해 보지는 못했으나, 민주당 등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데 연간 4~5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계산을 받아들이고 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할 때, 반값등록금을 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시급한 곳이 없을지의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값 등록금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대상, 예를 들어 노인 복지와 우선순위를 비교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워서 정치적인 의사결정 사항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 복지 차원에 한정했을때는 반값 등록금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또 다른 여러 면에서 더 우월한 효과를 내는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반값 등록금보다 더 우선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실 반값등록금은 수혜자인 대학생들조차도 그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는 못하는 듯하다.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 주장을 하기는 하는데, 상당수의 학생들도 제3자적 관점에서는 이 정책이 정말 정의와 연대의 관점에서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몇 가지 문제는 이런 것들이다. 대학진학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졸자를 두고 대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가? 대학교육이 개인 및 사회에 필수적인 것인가? 즉 개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의무인가?

징집사병 임금 현실화는 반값등록금 문제점을 해결해준다

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하지 못하면서 반값등록금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반값등록금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저 문제에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 징집사병에 대한 임금 현실화이다. 반값등록금 실행을 위해 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징집사병에 대한 급여로 전액 지급한다면, 연간 50만 명의 징집사병에게 연봉 100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다.

2학년 정도 학교를 다닌 후 1년6개월을 복무하고, 전역 후 2년 정도 더 대학을 다녀서 학업을 마무리한다고 가정하자. 연간 300만원은 사용하고 700만원 정도를 저축한다고 하면, 1년6개월이면 1000만원 정도를 전역할 때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사실 월급으로 전액 80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20~30만원 정도의 월급과 1000만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20대 초반 병사 개인의 자금운용 어려움을 도와주는 더 나은 대안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고된 생활 및 생활경험의 부족으로 낭비해버릴 가능성이 크므로 퇴직금이 더 낫다. 그러면 이 1000만원으로 전역 후 2년간의 등록금, 많아야 2000만원의 절반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왜 반값등록금 보다 징집사병에 대한 급여 현실화가 더 우월한 대안인가?

첫째, 징집사병에 대한 급여지급은 대학생과 고졸자를 차별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없다. 그리고 80%의 고졸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 상황에서 반값등록금과 수혜자가 거의 같다.

둘째, 고졸로 학업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생의 경우에도 그 퇴직금으로 학자금을 낼 지 아니면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할지가 선택이므로 이 재원이 대학교육만을 국가차원에서 장려하는데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이 제도와 반값등록금과의 차이는 군대에 가지 않는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신체가 건강하나 군을 면제받고 있는 사람은 (여성 포함) 1년6개월간 얼마든지 다른 일을 통해서 1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병역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이 재원은 크지 않다.)

1년6개월간 꼬박 군대와 같은 생활을 하며 일을 한다면 1000만원은 얼마든지 모을 직업이 이 나라에 널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게 싫고 1년6개월의 시간을 벌고 싶으면 그냥 자기 돈으로 대학에 다니면 될 일이다.

징집사병 임금 현실화의 다양한 효과들

지금까지는 반값등록금과의 비교였고, 그 이외에도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면 사병연봉의 현실화는 다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의무로 복무하는 장교 및 특례보충역 등과 징집사병의 급여차별. 이는 그동안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병력을 유지하니 돈이 없다는 논리로 정당화되었으나,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둘째, 군대는 가서 썩는 곳이라는 의식. 급여가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서 결정되다 보니, 당연히 군대는 썩는 곳이라는 생각이 형성되게 된다. 썩는 곳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구성하는 조직이 강해질 수 없으며, 그런 곳에서는 규율을 형성하기 위해 당연히 가혹한 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급여를 현실화하면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셋째, 군대의 자기완결성 문제. 한국군은 기본적으로 자기병사의 생계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대부분(80%)의 사병이 집에서 용돈을 받아서 생활한다. 이는 군대가 외부 사회와 분리되어도 자체적으로 존속 가능해야 한다는 자기완결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역시 그동안 비용 문제로 애써 외면되어 왔다.

넷째, 신의 아들, 여성과의 역차별 문제. 급여를 현실화하면 이 문제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기를 쓰고 군대를 빼려는 노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역차별 의식도 완화될 수 있다. 군가산점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도 완화될 수 있다.

다섯째, 정당한 보상의 문제. 사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국가가 국민의 서비스를 사용했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진즉에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동안 이 문제가 공론화된 적이 거의 없다. 그것은 일단 군에 입대할 때의 20대 초반 남성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분석할 정도의 지성을 가지기 어렵고, 군에서 전역하고 나면 그 썩었던 곳을 다시 쳐다보기 싫어서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환상만 가지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누가 울지를 않으니 정치인이 신경 쓸 리도 없고 장교는 관심이 없다. 군인의 노동은 공짜라는 관행과 의식이 존재하다 보니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강제노동, 거의 노예노동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져서 무슨 재해만 생기면, 농사철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군인이 동원된다. 징집사병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간 것이지 사역하러 간 것이 아니다.

여섯째, 강군 양성의 문제. 한국의 장군과 병장의 급여 비율은 1960년대에는 10:1이었다. 이것이 2000년대 초에는 거의 300:1로 벌어졌다가 노무현 정권 당시 급여인상으로 현재는 50:1 정도로 좁혀졌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 차이가 큰 조직이 강한 조직이 되기는 매우 힘들다. 둘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적 전쟁영웅 중에서 병사와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수준을 누린 영웅이 얼마나 있었던가?

또한 한국은 20대 징집군인이 20대 민간인에 비해 생활수준이 매우 낮다. 생활수준이 낮은 군대가 사기가 높을 리 없다.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려면 휴가를 나와서는 친구들에게 밥을 살 수 있어야 하고, 부모에게 용돈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빈대 붙으면서 무슨 자긍심, 사기가 고양된다는 말인가? 끼니를 제대로 잇기 어려운 북한에서는, 20대 군인이 20대 민간인에 비해 생활수준이 월등히 높다. 당연히 군대에 대한 충성심도 강하다. 사기와 충성심이 낮은 군대가 강군이 되기는 어렵다.

전기요금 현실화로 재원 마련 가능

이제 한국도 10~20조의 예산을 쓰던 1970년대가 아니다. 연간 300조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있으며, 이제 수조~수십조의 각종 복지담론들이 일어나는 선진경제국이다. 급여 현실화(연봉 1000만원)를 공론화할 때가 되었다.

올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아 한전에 끼친 손해가 4~5조 정도로 추산되는 만큼, 전기요금만 현실화해도 그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한전의 지난 1년간 당기순손실은 1조7000억원으로, 적정이익인 2~3조원과 비교하면 4~5조원의 재원이 할인전기, 좀 비꼬아 말하자면 보편전기복지로 전국에 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