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생 이하 기업인들의 단체 실크로드CEO포럼“(회장 변희재)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이 발의한 포털 관련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실크로드CEO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인터넷경제는 거대 포털의 독식 탓에 황폐화되었다. 지금도 활발히 청년 인터넷 창업이 이루어지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는 창업의 문이 닫혔다. ”며, “아무리 좋은 콘텐츠와 솔루션을 개발해도, 검색권력과 언론권력을 동원하여 무참히 밟아버리는 포털의 독점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인터넷경제는 몇몇 포털이 이끌어나갈 수 없다. 수만개, 수십만개의 청년 인터넷기업이 창업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 현재 한국의 인터넷경제규모가 79조원으로 측정되지만, 포털 권력만 제대로 제어해도 얼마든지 100조원대로 성장시킬 수 있다”며 법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실크로드CEO포럼은 법안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쏟아내는 매체들에 대해서도 “청년 기업가들과 함께 IT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71년 생 이하의 기자들은 이 법안 대해 정확히 보도해주기 바란다”며 세대 간의 단합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 그리고 포털을 포함시키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국의 인터넷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며 성명서를 마무리지었다.

실크로드CEO포럼의 변희재 회장은 “김영선 의원의 법안 이외에도, 포털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작업을 마쳤다”며, “7월 23일 선진화포럼 세미나 때 법안을 공개한 뒤, 국회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와 공동 입법 청원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보수언론단체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진보언론단체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 이어, 차세대 경제단체인 실크로드CEO포럼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포털 규제는 새로운 경제 논쟁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다음은 실크로드CEO포럼 성명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이 인터넷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협회는 71년생 이하 기업인들이 모인 경제단체로서 이 법안을 대환영한다. 특히 본 협회 가입 기업의 상당수가 인터넷과 대중문화 관련 기업인 점에서, 이 법안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한국의 인터넷경제는 거대 포털의 독식 탓에 황폐화되었다. 지금도 활발히 청년 인터넷 창업이 이루어지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는 창업의 문이 닫혔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와 솔루션을 개발해도, 검색권력과 언론권력을 동원하여 무참히 밟아버리는 포털의 독점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IT 전문 기자들은 이 법안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포털의 입김 탓인지, 마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경제가 위축된다는 왜곡보도가 판을 치고 있다. 본 협회가 단언하지만, 인터넷경제는 몇몇 포털이 이끌어나갈 수 없다. 수만개, 수십만개의 청년 인터넷기업이 창업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 현재 한국의 인터넷경제규모가 79조원으로 측정되지만, 포털 권력만 제대로 제어해도 얼마든지 100조원대로 성장시킬 수 있다.

본 협회는 이와 별도로 포털의 불법 저작권 침해 방조로 인한 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와 포털을 포함시키는 저작권법 개정안 역시 입법청원할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청년 인터넷 창업의 제2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각 언론사의 71년생 이상의 386세대 기자들의 왜곡보도는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러나 청년 기업가들과 함께 IT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71년 생 이하의 기자들은 이 법안 대해 정확히 보도해주기 바란다. 몇몇 매체들이 “이제 포털에서 뉴스검색을 할 수 없게 된다”든지, “신문법 상 독자적 기사생산 조항을 삭제한 것은 억지 짜맞추기이다”라고 보도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아무리 데스크에서 압력이 들어와도, 71년생 이하 기자들은 전체 젊은 세대와 인터넷경제의 이익을 위해 정론을 펼쳐주었으면 한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 그리고 포털을 포함시키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국의 인터넷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에 대해 반론이 있다면 본 협회가 얼마든지 답해줄 테니, 기사 한 편 쓸 때마다 반드시 확인해주기 바란다.